법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27182 판결
[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도4331 판결
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2006.12.1.(263),2036]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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